기준금리(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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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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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 그러나 1999년 콜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 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 → 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환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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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6명의 위원 중 4명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오는 2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기사를 읽어보니 각 위원들의 기준금리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있었고, 기준금리 자체에 대한 설명이 있진 않았다. 다만 한 위원의 발언이 눈길이 갔다. 내용은 긴축전환(금리인상)을 서두르면 경제회복의 탄력을 둔화시킬 것이며, 본격적 긴축 전환으로의 전환은 조만간 실시될 미 중앙은행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다고 금리인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부분이었다. 

 

긴축전환이 곧 금리인상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또 테이퍼링과 연계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기사를 검색해보면, 현재 은행들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등에 업어 대출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 데, 결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인상되고 이에 따라 대출 시 지급해야 하는 이자부담이 커지므로 기업활동에 있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회복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긴축 전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도, 일단 나부터도 요 근래 대출길이 막혔다는 생각에 뭔가 도모하기도 전에 예를 들어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등을 망상했다가 절망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