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고정금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에 따르면,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1년, 약정금리 4% 의고 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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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5. 경제 기사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리인상 앞둔 한은, 이자부담 산식에 '고정금리' 차주 포함 논란이 있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인 데, 이자부담 증가액 산정 시 분모에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 차주'를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일었다고 한다. 

 

고정금리는 대출 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모에 변동금리 차주와 고정금리 차주를 모두 합한 값을 적용했고 분모가 불어났다는 게 지적사항이다. 

 

이 기사에서 보면 위에서 본 용어의 정의처럼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를 고정시켜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보통 정부에서 특별 지원 등을 통한 대출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대출 같은 것을 할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데, 이때 고정금리를 적용함을 볼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는 금리가 워낙 낮아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도 있었는 데, 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리 가 없었다. 같은 만기라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한다. 세상에 은행이 어리숙한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을 것을 몰랐던 내가 바보였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거시적 경제 예측을 잘해서만 될 것도 아닌 것 같다. 은행은 항상 리스크 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