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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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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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 공공재의 성질로는 다음과 같다.

(비경쟁성/비선택성)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음 (비배제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음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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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5일 공공재를 포함한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이것 저것 나오는 데, 그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재 뉴스를 살펴봤다. 기사에 따르면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 했으며, 이는 정책목표를 부동산 가격통제에 맞추고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가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주택을 공공재로 볼 것인지, 사용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공공재로 보고 집값을 잡으려고 과한 시도를 하게 됨에 따라 정책실패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공재라는 것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재화라는 정의로 미루어볼 때, 주택이 공공재라는 것에 쉬이 동의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건, 어릴 때 받아온 세뇌교육 탓인지, 나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주택을 공공재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도 사회주의적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한 반발 같기도 하다.

 

주택이 인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일부 공공재의 성격을 뗘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공공제의 특성이 비경쟁성, 비선택성 그리고 비배제성이라고 할 때, 시장경제의 논리를 지배받는 사회에서는 공공재로만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주택을 우리는 이미 경쟁하듯 쟁취하고 있고, 좋은 입지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외되고 있는 것을 슬프게도 배제받고 있는 입장 쪽에 있는 자로서 세상은 주택을 공공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